노동의 공급

임금격차를 발생하게 하는 요인

 

노동수요특성별 임금격차를 발생하는 하는 결정적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인적 자본량 2. 기업의 합리적 선택으로서의 효율성 임금정책 3. 보이지 않는 질적 차이 4. 보상적 임금격차 5. 노동시장의 단기적 불균형(산업 발달의 불균형) 산업별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산업별 노동생산성의 차이,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 산업별 집중도의 차이가 있다.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대상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정규 교육 또는 기타 학교교육  :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인적 자본투자의 대상으로서, 정규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이고 체게적인 교육을 말한다. 2. 현장훈련 : 취업 후 사업장에서 직업 등을 통해 획득하는 기술훈련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직무 관련 지식과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일반훈련 및 특수훈련으로 이루어진다. 3. 이주 :  일정 수준의 인적자본을 축적한 근로자가 자신의 생산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더욱 증가시키는 과정에 해당한다. 4. 건강 :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은 개인과 국민 전체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노동공급시간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시키고 노동력의 질을 향상한다. 5. 정보수집  : 채용정보를 수집하는 활동 역시 고임금을 가져올 근로자의 투자활동이 된다. 선별 가설이란 screeing hypothesis로 인적자본 이론을 비판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 개인의 능력개발이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된다는 점을 부인한다. 노동자를 채용할 때 기업이 바라는 것은 능력 있고, 우수하며, 직장에 오래 있으려는 성향을 가진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이러한 바람직한 잠재적 성향은 쉽게 관철되지 않는다. 다만 기업이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성별, 나이, 경력, 학력 등의 개인적인 치료뿐이다. 이때 기업이 선별 비용을 줄이기 위해 유능한 사람을 선별하는 도구로서의 교육을 감소하는 이론이다. 교육은 근로자의 생산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단지 사용자들이 근로자 고용 과정에서 좀 더 능력 있는 근로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선별장 치로만 작용할 뿐이다. 선별 가설은 대학입시의 과열경쟁, 명문대학의 선호,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차별 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선별 가설 이론을 적용할 경우 정부의 교육투자 방향 국민의 과도한 교육열을 진정시키면서 교육 수요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학력보다는 실력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회적 이동의 기회를 다각화해야 한다. 기업이 학벌보다는 생산성 위주로 근로자를 선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교육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성별 연력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교육과 근로자의 생산성 간의 연관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다. 교육의 사적 수익률이 사회적 수익률보다 낮을 때 교육기관에 대해 교육비 보조를 확대하며, 학생의 교육비 부담 금액을 줄여줘야한다. 공교육은 내실화하고 고등학교 및 대학입시제도를 개선하여 사교육비 지출 금액을 대폭 줄여야 한다. 교육투자비용(사교육비 포함(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노동공급 결정요인

노동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자.1.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크기 :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할수록 노동공급은 증가한다.2.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을수록 노동 공급은 증가한다.3. 노동공급시간(근로시간 ): 노동공급시간이 증가할수록 노동 공급은 증가한다.4. 노동력의 질 :  교육 또는 훈련을 통해 노동력의 질이 높아진다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기 떄문에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5. 일에 대한 노력 :  노동자가 일에 대한 노력을 많이 기울일수록 노동공급이 증가한다.6. 임금지불방식 :  직무가 개별 노동자들의 능력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에는 개별성과금 제도를 기업 전체의 집단적인 생산성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네는 집단성과금 제도를 실시한다면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경제활동참가율: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자.1. 시장임금(실질임금)의 증감여부 :  시장임금(실질임금)이 높을수록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아지고, 시장임금(실질임금)이 낮을수록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낮아진다.2. 기혼여성의 교육수준 증감 여부 :  기혼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아지고, 기혼여성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경제활동 참가율은 낮아진다.3. 배우자의 소득 증감 여부 : 배우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아지고, 배우자의 소득이 낮을수록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아진다.4. 자녀의 수 증가여부 :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아지고, 자녀의 수가 적을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아진다.5. 법적 제도의 장체 유무 여부 :  기혼 여성의 직업생활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가 많을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아지고, 기혼여성의 직업생활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가 부족할수록 경제활동 참가율은 낮아진다.6. 고용시장의 발달여부 :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높을수록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아지고,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낮을수록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아진다.여가와 소득의 선택모형1. 대체효과 :  임금이 상승하면 여가는 감소하고, 노동공급은 증가한다.2. 소득효과 :  임금이 상승하면 여가는 증가하고 노동공급은 감소한다.3. 여가가 열등재일때 소득증대에 따른 노동공급의 변화 :  여가가 열등재일 때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즉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