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노동시장이론 및 임금제도

한국 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활동)으로 간주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계속성 : 추가적, 계절차, 계속적으로 하는 일이어야 한다. 여기서 계속성에 해당되는 것은 매일, 매주, 매월 주기적으로 행하는 것, 계절적으로 행하는 것,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2. 경제성 : 노동의 대가로 그에 따라 수입이 있어야 한다. 3. 윤리성 : 비윤리적인 일(작업)이 아니어야 한다. 4. 사회성 :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일(직업) 이어야 한다. 한국 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의무로 복무 중인 사병, 단기 부사관 장교와 같은 군인. 2.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시설 내 경제활동 3. 수형자의 활동과 같이 법류에 의한 강제노동을 하는 경우 4. 자기 집의 가사활동에 전념하는 경우 5. 교육기관에 재학하여 학습에만 전념하는 경우 6. 시민봉사활동 등에 의한 무급 봉사적인 일에 종사하는 경우 7. 이자, 주식배당, 임대료 등과 같은 자산수입이 있는 경우 8. 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 등의 사회보장이나 민간보험에 의한 수입이 있는 경우 9. 경마, 경륜, 복권 등에 의한 배당금이나 주식투자에 의한 시세차익이 있는 경우 10, 예적금 인출, 보험금 수취, 차용 또는 토지나 금융자산을 매각하여 수입이 있는 경우 11. 도박, 강도, 절도, 사기, 매춘, 밀수와 같은 불법적인 활동

한국 표준산업분류에서 제시한 직업분류 개념인 직능, 직능 수준, 직능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직능 :  주어진 직무의 업무와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 즉 직무수행능력을 말한다. 2. 직능 수준 : 주어진 업무 또는 임무 기능의 복잡성, 직무수행능력의 높낮이를 말한다. 정규교육과 비정규적인 직업훈련, 직업경험, 선천적 능력, 사회적 문화적 환경 드엥 의해 결정된다. 3. 직능 유형 :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지식의 분야, 사용되는 도구 및 장비, 투입되는 원재료,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종류와 관련된다. 수행하는 일에서 요구하는 지식, 기술, 도구의 유사성 및 최종 생산물의 유사성에 따라 직종을 통합하거나 구분한 것이다. 한국 표준직업분류에서 직능 수준을 교육과정에 따라 정의해보자. 1. 제1직능 수준 일반적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때로는 육체적인 힘을 요구하는 과업을 수행한다. 초등교육이나 기초적인 교육을 필요로 한다. 이는 ISCED수준 1에 해당한다. 2. 제2직능 수준 일반적으로 완벽하게 읽고 쓸 수 있는 능력과 정확한 계산능력,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을 필요로 한다. 중등 이상 교육과정의 정규 교육 이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업훈련이나 직업교육을 필요로 한다. 이는 ISCED수준 2,3에 해당한다. 중등학교 졸업 후 교육이나 직업교육기관에서의 추가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는 ISCED수준 4에 해당한다. 3. 제3직능 수준 복잡한 과업과 실제적인 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수리계산이나 의사소통능력이 상당히 높아야 한다. 중등교육을 마치고 1~3년 정도의 추가적인 교육과정 정도의 정규 교육 또는 직업훈련을 필요로 한다. 이는 ISCED수준 5에 해당한다. 4. 제4직능 수준 매우 높은 수준의 이해력과 창의력 및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 4년 이상 또는 그 이상 계속하여 학사, 석사나 그와 동등한 학위가 수여되는 교육 수준의 정규 교육 또는 훈련을 필요로 한다. 이는 ISCED 수준 SA 또는 수준 6에 해당한다. 노동시장의 분석이론으로 내부 노동시장이론, 이중노동시장이론, 인적자본 이론이 있다. 1. 내부 노동시장이론이란 노동시장기능이 기업 내로 옮겨진 현상을 말한다. 기업 내에서 노동차의 배치 현황, 훈련, 승진을 통해서 노동수요를 해결한다. 2. 이중노동시장이론은 1차 노동시장 및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1차 노동시장이란 숙련공 중심으로 고임금, 또는 근로조건, 고용안정, 낮은 이자율, 승진기회의 평등 등이 존재하는 시장이다. 2차 노동시장이란 비숙련공 중심으로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고용 불안정, 높은 이직률, 승산 기회의 결여 등이 존재하는 시장이다. 3. 인적자본 이론이란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인간에게 투자하면 자본이 축적돼 나는 이론으로 인적자본축적이라고도 한다. 인적자본이 축적된 후 노동을 하면 자본과 노동이 결합해서 생산성이 향상된다. 내부 노동시장: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요인은 숙련의 특수성, 현장훈련, 관습이 있다. 1. 숙련의 특수성이란 기업의 고유한 숙련은 기록이나 문서로 전수로 불가능하며 기업 내의 내부 노동력에 의해 사건이 흐를수록 축적된다. 2. 현장훈련에서는 문서화되지 않은 현장의 담당자만이 아는 노하우를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생산과정을 통해 직접 전수하게 된다. 3. 노동현장에서의 관습은 노동자의 진입, 보수, 전환배치, 승진, 퇴직 등 노동관계의 각종 사항을 규율한다, 내부 노동시장은 인적자본의 확보와 유지, 재직에 대한 동기유발효과, 장기고용유지를 위한 지불능력이 장점이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보다 종업원들의 근속연수가 같고 임금 수준은 높다. 즉 대기업의 경우 내부 노동시장에 제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상을 초개 하는 이유는 인적자본 차원에서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배치전환, 승진제도, 훈련 등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인적자본을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또한 대기업은 공석이 발생할 경우 자체 종업원의 배치전환, 훈련, 승진 등을 통해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므로 재직에 대한 동기유발 효과가 있다.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와 재직에 대한 동기유발은 더 높은 생산성을 가능하게 하므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하고, 이를 토대로 고임금 및 장기고용유지를 위한 지불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로는 소득분배의 개선, 노동력의 질적 향상, 기업의 근대화 촉진,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확보, 산업평화의 유지, 경기 활성화, 근대 복지국가의 실현, 2차 노동시장의 근로자 보호 등이 있다. 반면 부정적인 효과로는 고용감소 및 실업 증가, 노동시장 내에서의 차별, 지역 및 업종 간 상대적 불균형, 소득분배의 역진적 효과 등이 있다. 부가급여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이외에 지급하는 모든 보상을 말한다. 부가급여 종류로는 유급휴일, 공휴일 등의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 사용자 부담의 교육 훈련비, 사용자가 적립하는 퇴직금, 무료급식, 작업복 등의 현물급여, 사택이나 차량 제공, 학자금 지급 등이 있다. 사용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경우는 1. 정부의 임금 규제 강화시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2, 양질의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3,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4. 조세나 보험료의 부담이 감소된다. 반대로 근로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는 1. 근로소득세의 부담이 감소된다. 2. 현물 형태의 급여는 대량 할인되어 구입하므로 실제로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어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