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격차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

 

임금격차 원인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임금 수준은 후진국보다 높다. 이러한 현상을 초래하는 이유는 노동생산성의 차이, 인적자본투자의 차이, 물가의 차이, 노동조합 조직률의 차이로 본다. 보장성 임금격차가 일어나는 원인을 알아보자.

보상적 임금격차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1. 고용의 안정성 여부 :  어떤 직업의 고용이 불안정해서 실업의 가능성이 크다면,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상해 줄 정도로 더 높은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2. 작업의 쾌적성 여부(쾌적함 정도) :  어떤 직업의 작업내용이 다른 직업에 비해 더 위험하고 작업환경이 열악하다면,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여 비금전적 불이익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3. 교육 및 훈련비용 :  어떤 직업에 취업하기 위해 굥ㄱ 및 훈련비용이 들어간다면, 이 비용은 이자까지 포함하여 임금으로 회수되어야 한다. 4. 책임의 정도 :  의사 변호사처럼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일에 종사하면,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 5. 성공 또는 실패의 가능성 :  성공 또는 실패의 가능성이 불확실한 직종에 종사하면 그렇지 않은 직종에 비해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의 하방경직성은 한 번 오른 임금은 경제여건이 변화하더라도 떨어지지 않고, 그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금이 하방경직성이 되는 이유는 1.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 2.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장기근로계약, 3. 물가가 떨어졌을 때 명목임금의 하락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화폐 현상, 4. 명목임금에 대한 화폐 현상으로 복지나 부가급여 수준의 향상 등의 더 좋아진 근로조건을 선택하지 않는 노동자의 역선택 발생 가능성, 5. 효율성 임금정책 등에 따른 대기업의 고임금 지급, 5. 최저임금제의 실시이다. 보통 사용자가 사직률이 낮은 근로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장기근속할 경우 순련도가 향상되어 인적자본의 축적이 용이해질 수 있고, 인적자본의 축적으로 인해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신규채용에 따르는 교육 및 훈련비용을 절감하게 되어 수익을 높일 수 있다. 반대로 사직률이 낮은 근로자가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이유는 신규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신규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이 가능하더라도 근로조건이 열악한 2차 노동시장으로 전략된 우려가 있다. 또한 장기고용관계가 유지되면 노동수급이 탄력적이지 못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인력의 수급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 고임금경제가 존대할 경우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 임금의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자. 고임금 경제가 존대할 경우에는 고임금 경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보다 임금 상승 시에 고용의 감소가 훨씬 적다. 이유는 고임금 경제가 존재할 경우 노동수요는 보다 비탄력적이므로 임금 상승 시 노동수요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적다. 고임금 경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는 노동수요는 보다 탄력적이므로 임금 상승 시 노동수요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크다. 동일한 근로시간에 대해 탄광 근로자는 월 200만 원을 받고 봉제공은 월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할 때, 이들 두 직종 근로자 간에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상적 임금격차가 있다. 보상적 임금격차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유는 탄광 근로자는 전형적인 3D업종으로 봉제공에 비해 고용의 안정성이 낮고, 작업환경이 쾌적하지 못하고, 교육 및 훈련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책임의 정도가 크고, 성공 또는 실패의 가능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임금격차가 발생한다. 고임금 경제가 존재할 경우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 임금의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임금의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고임금 경제가 존재할 경우에는 고임금 경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보다 임금 상승 시에 고용의 감소가 훨씬 적다. 고임금 경제가 존재할 경우 노동수요는 보다 비탄력적이므로 임금 상승 시 노동수요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적다. 고임금 경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노동수요는 보다 탄력적이므로 임금 상승 시 노동수요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크다.  정부가 출산장려를 위하여 근로시간에 계없이 일정 금액의 육아비용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육아비용 보조금이 부모의 근로시간에 미치는 효과를 다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해보자. 1. 부모가 육아 보조금이 지급되지 전부터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던 경우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육아 보조금으로 자녀를 탁아시설에 맡기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 실질적으로 경제활동 참가에 따른 근로시간의 증감은 알 수 없다. 2. 부모가 육아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부터 근로를 하고 있었던 경우 정부의 육아보조금 지급으로 소득이 증가하여 육아 비용 보조금에 상용하는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여가는 증가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활동 참가는 개인의 여가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