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의 유형과 이론, 노동의 효과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의 상종 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요인은 1.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할 경우, 2. 스테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고 실업률도 상승할 경우, 3. 불경기나 장기침체로 인해 실업률이 상승할 경우, 4. 노동시장에 쉽게 고용되지 않는 청소년이나 여성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져 실업률이 상승하는 경우, 5. 서로 다른 노동시간에서의 실업률 격차가 높아져 실업률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다. 실업은 그 발생 원인에 따라 경기적 실업,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으로 나누고 있다. 1. 경기적 실업은 불경기에 기업의 고용감소로 인한 총수요(유효수요) 부족으로 발생하는 실업이다. 정부의 총수요 확대 정책 등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2. 마찰 적실 업은 직업을 찾거나 바꾸는 과정에서 직업정보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자발적 산업이다. 직업정보의 효율성 제공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 3. 구조적 실업은 경제성장으로 경제구조가 변할 때 새로운 산업이 요구하는 기술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실업으로 노동자의 저직과 관련된 재훈련 등이 대책이다. 4. 계절적 실업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해마다 순환적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이다. 태책으로는 비수기에 근로할 수 있는 대체 구인처 확보 등이 있다. 비수요 부족 실업의 대표적인 실업에 대해서 알아보자.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이 있다. 마찰 적실 업은 직업을 찾거나 바꾸는 과정에서 직업정보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자발적 산업이다. 구조적 실업은 경제성장으로 경제구조가 변할 때 새로운 산업이 요구하는 기술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실업이다. 계절적 실업은 계절적 변화에 따라 해마다 순환적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이다. 실업자란 조사대 상주 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공통점은 수요가 부족해 발생하는 수요 부족 실업이 아닌 노동시장의 불균형이나 마찰 등에 의해 발생하는 비수요 부족 실업이다. 해고에 대한 사전예고와 통보를 통해 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다. 마찰 적실 업은 자발적 실업이고, 구조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니다. 마찰 절 실업은 직업정보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실업이고, 구조적 실업은 경제성장으로 경제구조가 변할 때 새로운 사업이 요구하는 기술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실업이다. 마찰 적실 업은 단기적 실업이고, 구조적 실업은 장기적 실업이다.  실망 노동자와 부가 노동자가 각각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자. 실망 노동자 효과로는 불황기에는 구 인자의 수보다 구직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수가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실망한 결과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력이 구직활동을 포기함으로써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략하는 현상을 말한다. 실업자의 수는 비경제활동인구화된 수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상 과소평가되어 있다. 즉 실업률이 감소한다. 부가 노동자 효과로는 가구주가 불황으로 실직하게 되면 가족 가운데 주부나 학생 등의 비경제활동인구가 구직활동을 함으로써 경제활동인구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실업자의 수는 경제활동인구화된 수를 포함함으로 통계상 과대평가되어 있다. 즉 실업률이 증가한다. 1997년 실업률은 2.6%였으나 IMF로 인해 1998년에는 6.8%로 증가하였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1987년 62.2%에서 1998년 60.1%로 하락하였다. 경기침체는 경제활동 참가율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는데 이처럼 감소된 경우를 실망 노동자 효과라고 한다. 불황기에는 구 인자의 수보다 구직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수가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실망한 결과,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구직활동을 단념함으로써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상 실업률이 체감실업률보다 낮게 나타나는데 이유는 실망 노동자 효과 때문이다. 비경제활동인구화된 실망실업자는 실업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잠시라도 구직활동을 포기하면 실업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경제활동 조사기간에 1시간이라도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면 나머지 시간을 대부분 구직활동으로 보내는 실질적 실업자일지라도 취업자로 분류된다. 즉 경제활동 조사기간에 임시직이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취업자로 분류되어 실업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경제적 조합주의의 특징으로는 노사관계를 이해조정이 가능한 비적대적인 관계로 본다. 단체교섭을 통한 노동자의 생활조건 개선 및 유치를 목표로 한다. 노동조합 운동의 정치로부터 독립을 강조한다. 노동조합의 숍(shop) 제도의 종류는 오픈숍, 클로즈드숍, 유니온숍, 에이전시 숍이 있다. 고용주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나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 워니아 모두 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오픈숍이다. 클로즈드 숍은 고용주는 노동조합 가입을 전제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이다. 유니온숍은 고용주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이외의 근롲까지도 자유로이 고용할 수 있으나 일단 고용된 근로자는 일정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제도이다. 마지막으로 에이전시 숍은 노동조합이 조합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종업원에게 조합회비를 징수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