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육아휴직 급여 1년 6개월 시행에 대한 글입니다.
정부는 출산 후 독박육아를 줄이고 함께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 예산이 2024년 예산에 포함되었습니다. 실제 육아휴직 급여는 1년간 지급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통상임금의 80%만 지급되어 사후지급금 폐지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저출산 원인으로 일과 육아의 양립이 너무 힘든 게 현실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 및 휴직기간 연장, 사후지급금 폐지 등 순차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 육아휴직 1년6개월 연장 및 급여상한 시행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여기]
2024 육아휴직급여 대상
육아휴직급여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출산 후에도 육아에 전념하고 이 후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회사급여는 무급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육아휴직급여 기준에 맞춰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해 급여를 받은 기간이 모두 합쳐 180일 이상 이어야 함
-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기간을 부여받아야 함. 이때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일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음
- 현재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초2 이하 or 만 8세 이하인 근로자
2024 육아휴직 급여 인상(상한액)
2024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됩니다.
육아휴직기간 1년 이내에 지급되는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고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일 25%는 회사 복직 후 6개월간 근무일이 확인되면 일시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복직 6개월 후 지급하는 일시금을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사후지급금 폐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 구분 | 2023년 | 2024년 이후 |
| 상한액 | 150만원 | 최저임금수준 (2024년 기준 약 206만원) |
| 하한액 | 70만원 | 70만원 |
| 맞돌봄 특례혜택 (부부 육아휴직제도) |
3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 (부부 육아휴직 3+3제도) |
6개월 동안 최대 450만원 (부부 육아휴직 6+6제도) |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 80%로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입니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은데 이 또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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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육아휴직 급여 1년 6개월
2024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되는 것에 대해 반응이 뜨겁습니다.
2023년에는 3+3 제도로 부모가 동시에 혹은 연달아서 3개월 이상 사용 시 1년 3개월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기간이 연장되어 육아휴직 1년 6개월 동안 급여가 지급됩니다.
| 구분 | 2023년 | 2024년 |
| 유급기간 | 12개월 | 18개월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시) |
| 상한액 | 150만원 | 최저임금수준 (2024년 기준 약 206만원) |
| 하한액 | 70만원 | 70만원 |
| 맞돌봄 특례혜택 (부부 육아휴직제도) |
3개월동안 최대 300만원 (부부 육아휴직 3+3제도) |
6개월 동안 최대 450만원 (부부 육아휴직 6+6제도) |
2024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기간 연장 및 상한액이 상향될 예정으로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며, 2024년 하반기 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육아휴직 중인 분은 2024년 하반기까지 육아휴직 유급기간이 남아있다면 소급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바 없으니 하반기에 법개정 여부를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조건
맞돌봄 특례혜택 6+6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가 모두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함
- 생후 18개월 미만인 아이가 있는 경우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부부는 동시에 혹은 연달아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맞돌봄 특례혜택 6+6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부모 가정이나 싱글맘/대디의 경우 전적으로 육아하는 본인 한 명만 사용해도 육아휴직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급여
맞돌봄 특례(육아휴직 1년 6개월) 급여 또한 상향됩니다.
2023년에는 첫 3개월간 부모 각각 최대 300만 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했는데, 2024년에는 최대 450만 워까지 상향됩니다. 최대금액이기 때문에 통상급여 상한액을 받는 부부일 때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한액은 월 200만 원에서 시작하여 월 50만 원씩 인상되고 6개월째는 4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1개월 | 200만원 |
| 2개월 | 250만원 |
| 3개월 | 300만원 |
| 4개월 | 350만원 |
| 5개월 | 400만원 |
| 6개월 | 450만원 |
| 7개월~12개월 | 통상급여 80% (월 상한액 150만원) |
통상급여 상한액을 받는 부부의 경우 동시에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6개월간 최대 39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출산휴가급여 신청과 동일하게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개인서비스- 모성보호- 육아휴직급여신청 순서대로 들어간 후 신청정보를 입력
- 급여신청기간, 처리센터 선택, 부정수급방지서약을 작성하고, 증빙서류가 있다면 업로드 (6+6 육아휴직제도 사용 시 증빙서류 필요함)
- 저장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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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1. 맞돌봄 특례제도시 육아휴직급여도 사후지급금 떼고 지급하나요?
아닙니다. 맞돌봄 특례제도 6+6을 지원받는 경우 6개월 급여에 대해서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100% 모두 지급됩니다. 이후 7개월째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2. 와이프가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썼고, 남편이 2024년에 육아휴직을 쓸 경우 적용되나요?
남편이 2024년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연장된 6개월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온라인 신청 시 배우자가 지급받았음을 체크해야 합니다.
3.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이나 교원일 경우 적용이 안 되나요?
공무원이나 교원인 분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업로드)하면 근로자인 신청이은 6+6 제도를 적용받아 1년 6개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때 증빙서류는 육아휴직 사용기간, 대상자녀 정보 등이 기재된 서류입니다.
4. 이 전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도 보장되나요?
부 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아쉽게도 6+6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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